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7.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8.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9. 서울미래인재재단 주요 업무보고
10.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1. 2025년 서울미래인재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2.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13. 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이승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영실ㆍ임규호ㆍ최기찬ㆍ황유정 의원 발의)
2.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채수지 의원 소개)
7.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8.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9. 서울미래인재재단 주요 업무보고
10.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1. 2025년 서울미래인재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2.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13. 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목표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교육사다리를 통해 인생 전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미래인재재단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통과돼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에서는 평생교육국 및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AI 인재 육성, 시민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 등을 포함한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평생교육국, 서울미래인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출연기관이 서로 긴밀히 연계해 소관 업무를 적절히 추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이승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영실ㆍ임규호ㆍ최기찬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이승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승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81호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생애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부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의안번호 제3529호에서 3532호까지 시립청소년시설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등 시립청소년시설 4개소입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4개 시설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주요 위탁사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및 상담, 상담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예방사업,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등 3개 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청소년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사업이 주요 위탁 사무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ㆍ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ㆍ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ㆍ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유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작년에 기준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수빈 위원  원래는 75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불가한 기준이었는데 저희가 85점으로 올렸잖아요.  이 기준이 작년에 변경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기는 합니다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위탁 법인들이 장기 수탁이 많고 하다 보니 신규 법인의 진입이 어렵고 사실 운영평가점수도 상당히 관대하다 보니까 거의 80점 후반대에 가까웠습니다.  75점이라는 게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85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전 자료에 보면 평균 85점 조금 넘는 선이 보통의 청소년 수탁기관들의 평가점수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정도가 약간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85점 정도가 하위권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부분을 평균 내니까 상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고 한데 85점이 되는 부분은 좀 일정 부분은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기준을 변경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기준 변경에 대해서 기관이나 운영 기관에 이 정도로 바뀔 거라고 제안이나 안내가 갔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박수빈 위원  사전 안내가 갔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 부분 사전 안내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지금 기준을 10점 상향하면 영향받는 시설들은 몇 시설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게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많은 시설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몇 건 정도 혹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목동센터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지금 85점 미만 기준은 몇 년 치 평가를 반영하나요, 보통?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3년 치를 합니다.
○박수빈 위원  3년 치를 하나요?  그러면 2023년부터 운영해 온 단체 같은 경우에는 2년 치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기간이 짧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2년 치, 이게 그러면 평가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거나 어쨌든 수탁기관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 평가과정, 절차, 점수 이런 거는 공개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하고 거기다 이의 신청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공시설 위탁 운영평가 결과가 비공개로 되지는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공개하고요 저희들이 이의 신청 다 받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받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럼 각 센터에는 이 평가 결과가 보통 언제 통보됩니까?  언제 평가가, 마지막 평가죠, 이번에 재위탁되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작년 말에 했고요, 그 결과도 다 공유해서 의견 수렴 받아서 최종 정리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작년 말에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수빈 위원  작년 말에 평가를 했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11월입니다.
○박수빈 위원  2025년 11월에 평가를 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2025년 5월에 평가기준이 바뀌었고 11월의 평가기준을 하는 거면 그러면 그동안 평가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1년 단위로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러니까 2024년 거를 2025년에 평가하고 2025년 거는 2026년에 평가하고 그렇게 다음 해에 전년도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재위탁이 들어가는 동의안, 동의되는 청소년센터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평균에 좀 못 미쳐서, 그러니까 85점에 못 미쳐서 재위탁을 해야 되거나 나가는 곳들의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들은 다시 못 들어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올 수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개선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박수빈 위원  개선해서, 기존의 평가 반영 점수가 감점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선들이 계속될 건데요.  이런 부분 수탁법인에 대한 여러 관리도 강화될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감점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감점은 없고 그냥 잘 준비해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4항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5항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채수지 의원 소개)

(10시 56분)

○부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6항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은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님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유희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유희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채수지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청원 제39번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내용입니다.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직원들은 주말ㆍ공휴일에 프로그램 운영, 시설개방 등의 사유로 상시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대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6에 따른 당직수당 5만 원만 지급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입니다.
  시립청소년센터는 행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청원에서 제기한 당직수당 지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회계사ㆍ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연 2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시설이 예산ㆍ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복무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물론 청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지를 보니까 단순한 수당 증액의 요구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와 노동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적 의미를 담고 있다 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자체는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동의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당연하지요.
○서호연 위원  그런데 목동청소년센터는 뭘 했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당직업무가 있고 휴일근무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당직은 그냥 말 그대로 당직업무 성격이고 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부분은 휴일근무로 구분해서 하는데 그 두 부분이 구분이 되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휴일근무 성격의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 소개한 요지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면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엄청나게 안 좋다 그런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 다른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휴일근무가 되면 거기에 따른 1.5배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고요, 단순당직업무는 거기에 대한 당직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대체휴무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건 본인 선택이나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대체휴무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체휴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예 근로계약을 할 때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자 때로는 숙직도 해야 되고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휴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근무조 자체가 주말 근무조인 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기본 근무형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중근무인데 불가피하게 휴일근무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들도 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정규직하고 차이가 없으니까요.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휴일근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거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악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정규직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휴일근무가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체크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의 휴일업무나 당직근무 규정에 따라서 대체휴무나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매뉴얼을 어느 정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줘서 일관성있게 진행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그 외 범위를 벗어나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시행되면서 사용자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조건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거나 매뉴얼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정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새롭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여기는 휴일근무하게 되면 5만 원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휴일근무는 아니고요.  휴일근무는 1일 근무의 1.5배를 주도록 하거나 대체휴무를 주도록 되어 있고, 휴일근무가 아니고 단순하게 시설 당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수당으로 5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여기는 일ㆍ숙직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5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랬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기본적으로 휴일근무와 당직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직업무가 제대로 성격이 맞는지는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갈텐데 당직수당을 5만 원으로 할 것이냐, 10만 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근로조건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점검내용에서 제외하도록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호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해줘야겠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법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청소년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불합리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평일인데 공휴일로 되는 경우들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삼일절인데 삼일절이 일요일이 됨으로 인해서 그다음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연휴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죽 휴무가 되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동호인들은 빨간날짜에 운동을 하고 싶고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전부 다 쉬어 버리니까 시설을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요는 빨간날 운동도 하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데 그날 직원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기초지자체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날에는 쉬는 날짜가 다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경일로 된 날짜들이 다 조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보면 실제적으로 그분들 빨간날짜에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나와서 운동도 하고 싶고 이용도 하고 싶고 한데 그 날짜는 전부 다 그냥 클로즈 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례들도 손을 봐서라도, 대체인력을 해서라도 그런 날짜에는 근무를 해서 시민들이 시설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사실 수요가 많을 때 이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시설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하시는 직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시설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유정인 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을 중심으로 그런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을 짜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기준을 짜고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지금 목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를 한다는 게 근무자들의 청원내용은 자기들은 휴일근무 근로에 해당하는 일을 한다는 주장인 것 같고, 시설의 주장은 그냥 당직만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만 열어놓고 놀아도 되니까 그냥 당직수당을 주는 거다 뭐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당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사실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래 시설을 열어놓으면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도와주는 성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게 그러면 휴일수당으로 바뀌면 지불되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자기 일당의 1.5배로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런 방식의 고민들이 방금 유정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요일에도 시설을 열고 싶은, 휴일에도 시설을 열고 싶은 기관과 또 직원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있을 텐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부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8.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9. 서울미래인재재단 주요 업무보고
10.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1. 2025년 서울미래인재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2.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13. 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11시 09분)

○부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7항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8항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의사일정 9항 서울미래인재재단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10항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11항 2025년 서울미래인재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12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13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은 전년도 업무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과 중장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평생교육국 전 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조언에 대해서는 우리 국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하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귀용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6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학습 콘텐츠와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서울런 3.0의 본격 시행을 통해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ㆍ취업까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더 넓은 교육사다리 제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국가보훈대상 손자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폭넓은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온라인강의, 교재비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ㆍ진학상담, 화상영어, 영어캠프 등 다양한 서울런 특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진로탐색부터 사회 진출까지 지원하기 위해 강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대학ㆍ청소년시설ㆍ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런 진로캠퍼스를 통해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AI 분석을 활용해 학생부와 성적을 기반으로 전공 추천, 합격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진로진학코치를 운영하고 대학과 협력하여 AIㆍ이공계 분야 우수 교수진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AI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해 현직자 진로 멘토링과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멘토링도 더욱 강화합니다.  대학생 멘토링, 전ㆍ현직 강사 및 퇴직교사를 활용한 시니어 멘토링,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논술 멘토링에 이어 올해는 학생의 학습 의욕과 필요에 따라 심화학습 또는 정서 지원과 동기부여를 중점 지원하는 올케어 멘토링과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멘토링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교육의 사각지대까지 촘촘한 지원을 통한 학습기반 강화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학습과정을 시범 제공하고 하반기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영어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서울런 회원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대학 신입생들의 이공계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방학기간 중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신입생 프리스쿨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만 6세~초등학생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조금 느린아이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올해는 1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전환기 중장년 동행을 위한 집중 지원 추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직장인의 성공적인 직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직업 전환 교육 운영과 함께 상담ㆍ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1,200여 개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1만 8,000여 개의 유료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실전형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을 지원합니다.  올해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5개소 조성하고 취업훈련과 인재 매칭,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컨설턴트를 통해 취업훈련 정보 안내와 직업 전환 상담ㆍ컨설팅 등도 지원합니다.
  17쪽 경계선지능인 서울형 평생교육 맞춤 지원 추진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부모를 위한 부모집단 양육코칭도 신규 도입합니다.  자존감 회복 지원을 위한 미술ㆍ언어치료 등 전문 심리지원도 확대합니다.
  18쪽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위기 청소년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권역, 지역 단위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서울시는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함께 통합지원네트워크를 총괄하며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지역허브가 되어 위기 청소년의 발굴ㆍ연계ㆍ관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을 유기적으로 발굴ㆍ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립청년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멘토링 활동인 자립코치단을 운영하고 또래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청소년 시각의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니터링단도 운영합니다.
  19쪽입니다.
  심리 고위험군,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활동과 상담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는 행복동행학교를 확대ㆍ강화합니다.  4개 과정에 900명을 모집ㆍ운영하며 올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상회복과 관계형성을 돕는 유스톡프로젝트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학교 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과 가족동행캠프도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ㆍ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버스형 이동쉼터를 활용한 거리상담과 순찰활동을 통해 상담 및 귀가를 독려하고 생필품과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 시설 연합 축제를 통한 아웃리치 활동으로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ㆍ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과 연계해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학업장려금과 자립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돕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질 향상과 유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경비를 분담하여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 1,355개 교 및 유치원 716개 원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단가 현실화와 시ㆍ구 교육청의 급식경비 합동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린이집 서울 든든급식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해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공급ㆍ배송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어린이집 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2026년에는 전 자치구가 든든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대비해 친환경유통센터의 증축을 통해 물류장 시설을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즉석조리식품 등 냉동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전 품목 공급 계획을 1년 앞당겨 2026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마일리지 사용 가능 범위를 양곡류까지 확대하고 AI 기반 친환경농산물 공급 품목과 매칭되는 식단표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며 생산자 직거래와 가격심의회 운영으로 공급가격을 낮추어 어린이집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국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료 공급과 질 높은 급식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핵심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일반사업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부터는 금년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과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국이 시민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였으며 2026년 소요예산은 총 135억 원입니다.
  동 계획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기관 연계를 강화하며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심리ㆍ정서 및 신체 건강 지원이며 세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는 학업ㆍ자립 활동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ㆍ교육청ㆍ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해 주며 심리ㆍ정서, 건강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학업ㆍ취업을 위한 청소년 자립 강화를 위해 인턴십, 멘토링,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도움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수빈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보고 먼저 받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 남성욱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인재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인재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보다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재단 최준근 사무국장입니다.
  미래인재재단 이수현 사업운영부장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인재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재단은 이사장, 1국 2부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 15명, 현재 인원 13명입니다.
  예산은 약 203억 원이며 기본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담당 업무, 5쪽 이사회 현황, 7쪽 추진 전략 등은 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재단은 서울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연구자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AI 분야 장학사업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석사에서 박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총 275명의 연구자에게 약 20억 원 규모의 연구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실제 연구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학기 석사 신입생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와 SCI급 저널 등 총 20여 건의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ICCV에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분석하는 멀티모달 AI 연구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AI 기술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단은 지속적인 사업 운영 체계화와 행정 혁신을 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장학금 집행률은 2년 연속 98% 이상이며 온라인 심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하였습니다.  장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2018년 이후 꾸준히 인원이 증가됐고 올해는 1,0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장학생 출신 선배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멘티 만족도는 98.5, 지속 운영 필요성은 99.3으로 나타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3개 장학사업 운영 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의 서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원 업무부담 해소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부터 AI 기반 심사 시스템 도입 등 업무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금년도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재단은 ‘서울의 미래인재를 잇다’라는 방향 하에 통합 기반 구축과 핵심인재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인재 플랫폼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구조를 교육기회 확대, 핵심인재 육성, 인재 역량강화 등 세 가지 분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 선발과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자 이력관리와 성과추적이 가능한 체계적인 성장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핵심인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도시 서울에 걸맞게 석사ㆍ박사,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연구자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연구인재 육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단순히 장학금 지원을 넘어 사회혁신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성장 사다리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기회확대 사업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진로성장 기회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0개 사업을 통해 2,763명을 선발하고 74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런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고교장학금은 통합 신청 방식으로 운영하여 장학금 신청과 지급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12쪽 핵심인재육성 사업입니다.
  핵심인재육성 사업은 미래사회 핵심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개 사업을 통해 418명을 선발하고 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AI분야에서 이공계 석사와 박사뿐만 아니라 포닥 박사후 연구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분야에서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학생들이 실제 사회혁신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교환학생 지원과 외국인유학생 장학 사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교류 기반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13쪽 인재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학생의 진로설계와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장학생 간 선순환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00여 명의 장학생이 멘토링ㆍ아카데미ㆍ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먼저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직무체험과 현직자 멘토링을 확대하여 장학생의 진로설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는 원데이 클래스와 명사 강연 등을 통해서 장학생의 통찰력과 실무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15쪽부터는 장학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금년도 예산 세부 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미래인재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수빈  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관 보고와 예비비 사용 보고는 안 하시나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말씀 주시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단의 기능을 장학 지원 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으로 강화하기 위해 재단의 목적 및 명칭, 사업ㆍ수혜자 범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관명을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정관에서 재단법인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으로 변경하고 1조 및 2조에서 재단의 목적을 장학사업 중심에서 미래인재 발굴ㆍ성장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성장 지원, 진로ㆍ경력 개발 지원 등 목적사업을 구체화하고 제5조제2항에서는 공여이익의 수혜자 범위를 학생 중심에서 청소년ㆍ청년을 포함한 미래인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ㆍ회계 서류 제출 대상 명확화, 임원 관련 규정 정비, 주무관청 용어 통일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이유는 증원 인력 2명 채용과 상임이사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9,582만 7,000원을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며 총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채용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5,320만 원과 상임이사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4,262만 7,000원입니다.
  추진결과는 예비비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였으며 이후 관련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인재재단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미래인재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수빈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3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의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김종선 본부장입니다.
  시민대학본부 김혜영 본부장입니다.
  미리 나눠드린 보고서에 따라 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본부 12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1명, 현원 87명입니다.
  담당 업무 및 이사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26년 예산은 총 174억 300만 원이고 이 중 출연금 151억 1,900만 원, 고유사업비는 92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6년 정책 핵심목표는 평생학습 대중화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입니다.  Connect, Collaborate, Contribute라고 하는 연계하고 협력하며 공헌하는 실천 3C를 기반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중점사업 보고는 목차대로 첫째 생애주기 평생교육 운영, 두 번째 AI 평생교육 강화, 세 번째 약자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애주기 평생교육 운영으로 세대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 운영입니다.
  7학년 교실은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 확장 및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4개 캠퍼스에 더하여 9988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권 지역 거점 10개소 확대 운영을 통해서 이동약자인 고령층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넥스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5060 액티브 시니어의 커뮤니티 기반 학습을 통해 공공기여형 평생학습 모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21쪽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4050 중장년층의 생애전환기 기초역량 증진 및 실행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퍼실리테이터 양성 도전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올해는 배움에서 실행으로 수혜자에서 조력자로 선순환 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3쪽 주인공학교ㆍ청년포트폴리오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기 주인공학교는 지역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캠퍼스별 특화 영역과 AI 기술을 융합한 학습자 중심 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30 청년기 청년포트폴리오학교는 사회진입과 성공적 청년기 이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5쪽 AI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 평생학습 연수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리자ㆍ실무자ㆍ교강사 등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별 맞춤형 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AI 활용 성과관리ㆍ운영지원ㆍ수업운영 등으로 AI 기반 업무혁신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9쪽 서울 AI 평생교육 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가을 10월에는 미래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AI 평생교육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참여형 AI 학습 챌린지, AI 평생교육 포럼 등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ㆍ정책이 만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AI 기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미래 학습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약자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로, 31쪽부터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문해교육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내 디지털 문해학습장 40개소를 운영하며 특히 실생활 앱과 AI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개정 공포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저변 확대에 따라서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장애유형 맞춤형 교육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33쪽 서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대중화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총 1만 8,9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 확대 및 질 관리, 체계적인 사용자 응대를 통해서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5쪽부터 2026년 주요사업과 금년도 예산 세부현황,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대중화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흥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수빈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존경하는 장태웅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서울시 중장년일자리 지원을 전담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도움주신 행자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소중한 예산으로 중장년 취업사관학교 운영과 더불어서 야심차게 계획한 재단의 중장년 지원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정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임성미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 조직은 3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7명에 현원은 144명입니다.
  4쪽입니다.
  보조사업비와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재단의 올해 총예산은 479억 8,000만 원입니다.
  5쪽, 6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올해 운영방향입니다.
  재단은 올해 중장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원스톱 취업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10쪽 2026년 주요사업 및 성과목표입니다.
  전문 취업훈련 체계 강화, 인재매칭 및 취업연계 고도화, 커리어전환 기초역량 체계 구축, 시민공간 종합서비스 활성화라는 4개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중장년 정책 개발 및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5개 중점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중장년 취업훈련입니다.
  중장년 취업훈련은 기업수요와 유망분야를 반영한 기술교육 중심의 훈련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직업훈련 78개 과정을 운영하여 1,662명이 참여하였고 55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올해는 취업 성과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취업자 목표를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준비도를 반영하여 훈련 유형을 정규, 속성, 탐색으로 전개화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전담 취업코디를 매칭하여 초기 상담부터 취업 이후 적응 지원까지 밀착케어를 제공할 예정이고 3,000명 훈련에 85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쪽 경력인재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인재 지원 사업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민간ㆍ공공영역을 발굴하고 중장년 인재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482명의 중장년 인재를 기업에 연계하였고 이 중 20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6년 일자리 매칭 규모는 2,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후 적응 유지 관리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담매니저 운영을 통해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높이겠습니다.
  16쪽 취업상담입니다.
  중장년 취업상담은 중장년 맞춤형 일대일 집단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중장년 2,757명에게 상담을 제공하였고 상담참여자의 56% 이상을 취업으로 연계하였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재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3,200명 상담, 1,200명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쪽 커리어 전환 교육입니다.
  재단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2025년에는 공공형 커리어 전환 교육을 시범운영한 결과 5개월 만에 4,2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육과정을 공공형ㆍ민간형ㆍ탐색형으로 체계화하여 참여자 유형별 맞춤교육을 6,500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20쪽 디지털 직무역량 프로그램입니다.
  중장년의 신기술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본교육과 AI 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33개 과정을 운영하여 3,215명이 수강하였고 올해는 AI 디지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장년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 목표 인원은 2,600명입니다.
  23쪽부터 39쪽까지는 주요 사업과 금년도 예산현황을 첨부했습니다.
  40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16건 가운데 5건은 추진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검토 중입니다.
  의회가 지적해 주신 대관 관련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상업적 목적의 대관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운영 중이고 내부직원 교육도 실시를 마쳤습니다.  또한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6월부터는 전면 유료 대관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내규 개정과 매뉴얼 제정을 완료하였고 직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조치 결과와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41쪽부터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연결을 넓히는 대한민국 중장년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수빈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산 위원님.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알람설정도 해놓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워낙 또 관심도 있고 양질의 콘텐츠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구독자가 한 3만 명 되고 동영상이 한 5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같이 비교하고 싶은 게 DBpia 여긴 구독자가 4만 명 정도 되고 동영상이 200개 정도가 되는데 아쉬운 점이 요즘은 쇼츠 접근성이 더 많이 높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너무 조회수가 낮아요.  단순히 어떤 숫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 보면 1만, 2만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런 차이가 이렇게 화면으로만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안 그래도 SNS 쪽이나 유튜브 쇼츠 이런 것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번에 서울평생학습포털이 조금 개편됐고요 개편된 오른쪽에 서울시민대학이라고 하는 단추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컬러를 클릭하고 들어가도 SNS나 유튜브 쪽에 접근이 좀 숨어 있어서 정규과정 외에 온라인강좌나 SNS을 부각시키려고 그거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만간 개편이 될 겁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평생학습의 대중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서울시민분들께서는 그 포털을 통해서 SNS를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SNS를 통해서 서울시민대학의 존재와 그 사업들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47페이지 보면 2025년 실적과 2026년 목표가 있어요.  시민대학 콘텐츠 25개 작년에 제작했고 올해도 25개 제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25편의 모든 콘티나 이런 내용이 다 확정된 거는 아니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거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굳이 화면을 띄워가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 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핸드폰 스크롤을 내릴 때 3개월 차 대학원생의 자막과 등등 이런 내용을 보면 다들 놀라요.  ‘아니, 이 채널이 공식 DBpia의 채널이라고?’ 하고 많이 놀라고 여기 동영상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동물사진을 합성해서 굉장히 많이 환기를 하고 관심을 끌게 되어 있죠.
  이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정말 대중에 더 다가가고 평생학습의, 어떤 시민에게 접근성을 더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각의 문제이고 해서 그런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하여튼 홍보를 올해 집중적으로 해서 기존의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특히 온라인 쪽을 좀 더 강화하려고…….
○박강산 위원  서울시의 많은 부서와 기관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유독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시민대학이라는 성격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23페이지에 주인공학교와 청년포트폴리오학교도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주인공학교 참여하고 청년들이 포트폴리오학교를 참여하는데 어떠세요?  강좌가 작년에 주인공학교는 18개 그리고 포트폴리오학교는 13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규모의 강좌가 제공이 될 예정인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재밌는 거는 중고등학교에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청년포트폴리오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받은 사람이 저희 원의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정말 서울시의 다양한 청소년 그룹과 청년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 연계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고 청년 참여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공문 하나라도 보내면 이게 홍보가 더 많이 되고 또 이 캠퍼스 위치에 따라서 협력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다음으로 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바로 주요 성과로 해서 AI 장학생분들의 성과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1학기 석사 신입생이 60명 가운데서 20건의 논문이 게재됐고 했네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장학금에는 어떻게든 바라는 인재상이 있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 설정이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AI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과정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이 체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다 해라, 우리는 지원만 하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서울시의 도시브랜드 강화라든지 이바지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 건지 궁금합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간섭해야 됩니다, 돈이 크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간섭해야 됩니까?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무슨 얘기냐면 석사는 2,000, 박사는 4,000, 포닥은 6,000인데요 일단 박사부터는 저희가 선정이 되면 프로필집을 만들어서 서울시 정책에 연계를 시키는 측면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전문이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하고 매칭을 해서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연구성과를 내서 본인들이 앞으로 소프트랜딩해서 취ㆍ창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포닥 정도는 바로 활용 또 박사 2년 차, 3년 차는 연구성과가 나오니까 시 정책에도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크기 때문에 성과 관리가 지금 제일 핵심사항이고요,
○박강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이 선발할 때라든지 지급할 때 계속 리마인드가 되고 디렉션과 로드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관리를 해야…….
○박강산 위원  너무 중요한 AI 화두가 있고 또 한편으로도 중요한 점이 어떤 윤리적인 이슈 또는 좀 더 AI를 활용하고 하는 거에 약간 인문학적인 사고와 통찰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병행해서 윤리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의무적으로 듣거나 이런 것까지도 혹시 기획이 되어 있을까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10개 대학의 AI 전공 교수님들로 자문교수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정이나 관리 이런 실무적인 건 교수님들 자문단이 해 주실 거고 그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꿈길장학금에서 미래꿈터장학금으로.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미래의 인재상 바뀌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랬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라는 키워드를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꿈터장학금 어떻게든 되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장학금인 것 같은데 이 네이밍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렇게 된 배경이…….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박강산 위원님의 관심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개명을 할 때 좀 고심을 했는데 하여튼 장학재단은 역사 속으로 갔고 미래인재재단이 됐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인재 양성 쪽으로,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결국 미래를 설계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은 절대 고정된 거는 아니고요, 더 좋은 네이밍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정…….
○박강산 위원  하여튼 명칭 변경과 더불어서 어떤 질적인 도약이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 바로 이어서 서울런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 보면 지금 이공계 기초학력 보강을 위해서 대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STEM 강의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랑 오프라인 실습 운영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뜻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교육시장에서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 그리고 사교육시장의 헤게모니 강화를 계속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렇게 STEM 강의를 제공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생들에게는 개인의 차원에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디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개발하고 실습이 운영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저희들이 초기이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고려대와 협력을 해서 거기서 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대학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박강산 위원  고려대라고 하면 그냥 이 전공을 담당하는 랩실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평생시설이나…….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대학별로 신입생들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럼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녹화하거나 해서 제공한다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래서 온ㆍ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여기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라고 한 부분은 올해 8월에는 그렇게 고려대에 오프라인 콘텐츠 플러스 온라인을 보충적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여러 대학들 콘텐츠를 보고 분석을 해서 자체 콘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메인이 되어야 정말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에도 맞고 민선9기 어느 정당의 시장이 집권하든지 간에 이 서울런이 3.5가 됐든 4.0이든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도 자체 콘텐츠 개발에 굉장히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최근에 문항 거래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일부 스타강사들 영어 분야, 수학 분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영향력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윤리적인 위상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서울런 접속하면 그분들 강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글쎄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강사들을 제외시킬 수 없는 게 이게 약간 아시는 것처럼 그쪽 종합반 종합프리패스로 연결해서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박강산 위원  계속해서 심층 취재가 진행되고 있고 모 영어강사는 4월부터 재판이 있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메커니즘 속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차단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모니터링이나 강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약간 어렵지만 제외를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협의체 구성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같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강명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0플러스재단 중장년 재취업 및 지원서비스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인데 실제 이용률이 낮아서 정책 체감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거리문제 등 접근성 제약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연령대별 특성을 보면 40대는 직업훈련과 역량강화 중심의 정책 수요가 높았고 50대는 시간 제약과 참여, 여건 문제가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60대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없지만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확인이 되었어요.
  오늘 오전 강명 대표이사님께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정책 개선의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요.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참여구조 자체를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바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요즘 SNS에 보면 10대들이 있지요.  같이 가실 분이라는 SNS로 퍼진 위험한 초대 그러니까 10대 자살률 자체가 10년 새 75%가 증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두부장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두부장사 실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같이 가자 이런 건데 자살을 같이 동참하자는 뜻이랍니다.  두부장사, 동반해서 같이 가실 분 이렇게 나온다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온라인 유발ㆍ유해정보가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부모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섬뜩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부장사하실 분 이 단어 SNS에서 퍼진 10대들의 은어 두부장사란 말이 이게 초성을 따서 동반자살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데 저도 아까 이 얘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대응이나 대책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니까 코로나 때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이나 자살위험 대응체계가 진행이 되었던 게 지금 2025년 기준을 보니까 약 1만 1,000명 정도 규모가 코로나 시기 이후 다시 1만 명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러한 청소년을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심리정서 지원이라든지 학업 및 자립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보니까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2026년 기준으로 약 135억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단절이라든지 학업중단 경험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반청소년보다 정신건강 위험률이 높을 가능성이 커요.
  일부에서는 우울ㆍ고립, 극단적 선택 위험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위험수준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정신건강 관련된 총괄적인 조사는 시민건강국에서 주관하는 부분이어서 정신건강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자체 조사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작년 말에 했는데 그 부분이 1만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부분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새롭게 온라인상에서 AI챗봇을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시민건강국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시민건강협력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방위로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험수준이나 자살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는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시민건강국과 협력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스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제도적 보호 자체에서 벗어나 있어요.  학교라는 보호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신호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상담센터 방문 이 정도 정책만으로 위험군 청소년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서울시는 자살위험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별도의 위험군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학교 밖 지원센터나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꿈드림 센터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런 부분에 같이 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을 보면 교육청과 경찰과 복지기관 등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요즘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립상태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청소년이 외부 기관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복지기관들과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신건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자살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아까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고립ㆍ은둔 상태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가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전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조사한 규모가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실제 고립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을 한 바는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숙자 위원  왜냐하면 학교를 벗어났기 때문에 교육청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런 부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또 청소년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청소년 당사자들이 주변 지역의 친구라든지 청소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올해 새롭게 도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기능들을 강화해서 그런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행복동행학교 이런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무거운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야셔야 될 것 같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와 학업 자체가 중단된 이후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그리고 단절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고 혼자 고립되면서 정서적인 고립까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는 현재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중에 상담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청소년 시립 여러 가지 기관ㆍ단체들이 각 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숙자 위원  적극 활용하시고 거기서 센터든 센터장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숙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지역으로 찾아가고 풀뿌리 단체들과 협력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10대들의 SNS에서 퍼지고 있는 두부장사, 같이 갈 사람, 같이 하자 이게 동반자살을 의미한다는 이 섬뜩한 SNS의 단어 그 부분도 점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리미리 대응하고 대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숙자 위원  예전에도 화타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신의, 명의 하지만 이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살은 예방을 통해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양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지원을 통해서 우울감이나 정신적인 정서적인 소외감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50플러스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고책자 20페이지에 디지털 직무역량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주로 40세 이상 서울시 중장년들에게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직무 역량 강화 이런 프로그램이겠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기타 디지털정보 이런 것에서 부작용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너무 편향된 사고와 지식만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균형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되어서 디지털정보 평가나 판별능력 향상 교육 운영한다는 이 부분이 저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들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콘텐츠나 이런 것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너무 편향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편향된 정보만 습득함으로 인해서 균형감이 많이 상실된 그런 것으로 오판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 이게 가짜 정보가 아닌 진짜 정보, 나한테 필요한 정보라는 이런 판별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줄 수 있는 교육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교육 내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맞는 정보인가를 판별하는 역량부분들을 어떻게 반대쪽 부분의 알고리즘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은 이 과정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있는 거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저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저하고 다른 성향의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리인 양 막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매몰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이 진짜로 진리인 양 막 와서 집중으로 이러시는 분들도 자주 뵙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참 새로운 부작용이구나, 디지털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쏟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질적으로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편에는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의 많은 지도들 그리고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개편작업 부분을 완전 전문가과정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이번에 계약을 하고 체계화된 부분을 가져갑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은 입문과정에 그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플러스센터에 디지털 리터러시 입문 이해되는 과정부분을 별도 교육 요청이 오면 거기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일이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신문을 봐도 한쪽으로 치우친 보수쪽 신문인 조중동 위주로만 본다든가 이러지 않고 조중동도 보게 되면 한겨레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지면 그쪽으로만 너무 편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향신문, 한겨례신문도 보기도 하고 조중동도 같이 보면서 균형감을 맞추려고 하는,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계속 관련 관심 있는 쪽으로만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그게 전부인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유념해서 교육 편성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보고서 20페이지 보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쭉 학교 밖 청소년들 말씀하시지만 가정 밖 청소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웃리치 제도가 있는데 이 아웃리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웃리치는 권역별로 현재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동형 쉼터버스라든지 또 지역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기관들이 합동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상담부스도 만들고 참여해서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권역 단위에서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합동으로 해서 좀 더 그 청소년들에게 이런 서울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제도들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연합 아웃리치 행사를 올해 강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료 보니까 연합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비리 청소년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분류된다거나 이렇게 가정하고 유리돼 있는 청소년들 주로 가 있는 데가 피시방이라든지 이런 데들 많이 있잖아요.  과연 이 아웃리치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담건수는 지금 4만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지역 곳곳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시방이라든지 청소년들 만화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올해는 좀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 이런 데들 그런 데 보면 성인이 아닌 약간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배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거리상담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단순 거리상담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유해환경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피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아웃리치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치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재단 연계로 자립 기반 기금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면 학업장려금이나 자립지원금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학생한테 직접 지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신탁해서 지급하거나 후견인이 있는 개념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그거는 미래인재재단하고 협력해서 논의 중인데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사장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아직 구체적인 안이 조금…….
○박수빈 위원  내용 없는데 지금 보고 자료 올라온 건가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아니, 내용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 또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할지 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학생들 가정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관에 있거나 이런데 보통 그러다 보면 아는 형이나 아는 누나가 사기 쳐서 이런 돈을 뺏어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자립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지급된 비용들이, 자립비용으로 줬는데 소위 그 비용이 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줄 거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교육이나 이런 게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부모님도 가져가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이면 부모님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그래서 동네 형ㆍ누나가 삥 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부모님부터 학생이 공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차단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바우처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이어서 중장년 동행 관련해서 중장년 취업사관학교 이게 5개소가 올해 설치하겠단 계획이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지금 50플러스재단에 캠퍼스 5개소를 활용하여 설치가 됐고요, 3월 18일 전체 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는 50플러스재단에 들어가는 센터 같은 건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50플러스재단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중장년 취업이라는 부분들이 산재돼 있고 널려 있던 방만하게 돼 있던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들어오시면 인재 등록을 하고 상담받고 취업 훈련을 어느 분야로 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훈련을 하시고 기업에 연계하는 것까지 일관된 프로세스로 학교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는 저희 캠퍼스 다섯 군데에서 3월 18일에 동시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마치 별도 센터처럼 설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중장년 취업 관련해서는 사실상 50플러스재단이 일임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 거고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는 일종의 프로그램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명이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사업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캠퍼스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 명칭은 조례사항이어서 변경하기 힘들고 그 캠퍼스가 운영하는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평생교육국 사업이면서 동시에 50플러스사업인데 뭔가 중복되는 단계별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그러니까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고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국 이어서 서울런 관련해서 지금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 부처 협의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3월 27일에 2차 평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는 작년 말에 했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는 조금 봐야 되긴 할 텐데 저희 상반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서울런 3.0이 엄청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사실상 거의 부모가 해 줄 교육을 서울시가 예산으로 전부 해 준다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이러면 예산은 얼마나 추가될 걸로 보세요, 80% 이하까지 확대를 하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14억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예산이 올해 예산에 반영은 사실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이거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만약에 확대 협의가 다 끝나더라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2차 위원회 이후에 한번 내용 공유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7학년 교실 관련해서 7학년 교실이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니까 생활권 기반 신규 1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주로 어느 지역 기관인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지금 저희 4개 캠퍼스가 남쪽, 동쪽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요 서울 동북지역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관을 구 단위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중심으로 그렇게 섭외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지역이 어딘지 말씀을…….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지금 섭외가 어제까지 끝나서요.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자치구별로 치우쳐 있기도 하고 노령인구도 비율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차이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 지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인프라나 문화나 교육시설들이 사실상 남쪽에 특히 동남권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필요한 지역들은 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이고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봉제공장이나 공장이 많았던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에 상경해서 그 지역에 자리 잡은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수요들 파악해서 기관들이 선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중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이쪽으로 맞춰졌답니다.  기본적인 발상 자체는 저희 캠퍼스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 1시간 단위 거리를 30분 이내로 교육생활권으로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박수빈 위원  교통 관련 관련해서도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해 주시는 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무료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하철로 이동하시고 버스는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가로 선정하거나 할 때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 예비비 사용 보고를 봤는데요 신규채용이 2명인데 추가가 5,300만 원이어서 하급 직원을 채용하신 겁니까?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6급 TO 2명을 작년에 받았는데요 저희 재단이 너무 작다 보니까 4급 TO가 하나밖에 없어서 젊은 직원들이 앞이 안 보인다고 자꾸 이직을 해서 시의 공기업과하고 평생교육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중위직을 뽑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6급 직원을 4급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승진을 시켜주는 개념…….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아니, 채용할 때 4급 TO가 없어서 직원들이 승진도 안 되고 채용을 못 하는데 직원의 80%가 3년 미만 경력자가 되다 보니까 이직이라든가 조직 안정이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좀…….
○박수빈 위원  그래서 4급 TO를 뽑으신 건가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지금 뽑을 계획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비비를 이동시켜 놓은 상태이신 거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었다가 상임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수빈 위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서울런 출신 인원 확대 인재대학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런을 통해서 아무래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우리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이 넉넉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뽑게 되나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100만 원씩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학생 중에서 정말로 본인이 학업을 잘해 나가면서 또 후배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출석률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정말 멘토 역할을 하고 또 서울런을 활용해서 진학하고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학생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서울런을 통해서 진학한 학생과 서울런의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부 대상인 건가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사업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건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장학재단이나 진흥원이나 50플러스나 유기적으로 잘 서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 혹시 약칭 정해졌나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아름다운 사람들 미인재단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성인지감수성의 지적사항이라고 그래서 장태용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비전 선포식에 와서 축사할 때 아무래도 서미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서미재로 가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어감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 및 출연기관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주시고 올해 수립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제3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청가위원
  박영한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윤하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친환경급식과장    이귀용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    남성욱
    사무국장    최준근
    사업운영부장    이수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한용진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시민대학본부장    김혜영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
    경영기획본부장    이민정
    전략사업본부장    임성미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윤리경영실장    김경남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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