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생노동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도 4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보고
3.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6. 서울신용보증재단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민생노동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도 4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보고
3.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6. 서울신용보증재단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민생노동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도 4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보고
3.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 05분)
(의사봉 3타)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민생노동국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생노동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사각지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세계적 정세의 불안과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의 민생경기 역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와 성장 양극화의 이중고 속에서 민생노동국 전 직원은 민생현장의 위기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위기의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곳부터 살펴 서울시민의 일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김경미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김가영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한경미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양광숙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소장 인사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시민들이 생명산업인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국 우수농촌진흥기관상과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잘 추진해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고, 전국 최초 1급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선정돼서 전국의 치유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 문화를 만들어가는 광역반려식물병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래 신성장 산업인 곤충산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가능한 서울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 지원과 농업기술 보급, 농업 전문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서울시가 한층 더 아름답고 매력 있고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2025년도 4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보고서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는지, 이 신청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 같은 게. 실질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부족 같은 걸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홍보 내역하고 행정절차의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3년 치를 줘 보세요.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골목상권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인데요, 골목의 로컬브랜드 관련해서 올해의 계획 그리고 전년도 성과 1년 치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이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무보고같이 좋은 정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가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의회에 와서 그냥 형식적인 보고인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풍물시장 관리 및 지원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하지만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벼룩시장, 골동품시장이죠, 유일하게?
한 가지 물건이 있으면 좀 감춰놨다가 다른 것도 새롭게 전시하고, 판매대 한번 보세요. 10년 된 거 20년 된 거 그냥 골동품이 그대로 있어,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팔릴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가보시면 그거 많이 느끼시죠?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몇 년 그대로 있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체험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연, 요즘엔 조금 정비가 됐더구먼, 시장 주변도. 시장 주변 정리 안 돼 있지, 어떤 체험프로그램 같은 게 전연 없어요.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 지역의 옛날 골동품 같은 거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도자기 같은 거 있다든지 이러면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문화공연을 많이 해요.
지금 그런 거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한 줄도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냥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풍물시장을 1년에 몇십억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남의 땅 임대해 줘서 하는데 풍물시장 관리 지원 같은 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줘야 될 거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해요? 좋잖아요, 풍물시장. DDP에 연간 2,000만 명씩 오는 관광객을 또 광장시장에 수천만 명씩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풍물시장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예산이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30억 이상 들어가고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러한 풍물시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광회사나 관광 이런 데다가 홍보물 한번 줘 보셨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풍물시장이 이렇게 좋은 지역에 좋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을, 서울을 대표하는 이러한 풍물시장에서 “여러분들 저희 풍물시장 한번 와보십시오.” 하고 관광회사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홍보 한번 한 적 있냔 말입니다. 답변 주세요.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내용적으로도 올해 계약기간 만료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공실이 상당히 내부 분위기를 흐리고 있거든요. 그런 공실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광형 시장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통 골동품, 민속품 체험프로그램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광회사나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그와 연계해서 동대문 DDP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연간 2,000만 명 이상 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전통시장 하면 광장시장 찾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거기와 연계해서 서울의 풍물시장 운영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예산 들어가는 거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서울도 알리고.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영입해야 되는가…….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젊은 상인들 유입할 수 있고 풍물시장이 활성화되고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태 소장님, 답변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 앉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업무보고서를 너무 잘 만드셔서 제가 보면서 살짝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체계화되고 사용하시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 잘 맞춰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11대가 끝나면 12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고도화된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2025년도 실적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2026년도 첫 회의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는 2026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 민생노동국이 신규사업들을 만들어서 되게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더 빛이 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만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해외진출 온라인 판로개척 사업 단계적 지원 시작하신 거 신규사업이죠,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복지 수준의 지원을 주로 했다고 한다면 경제상생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판로개척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디지털화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데 잘 시작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뒤에 행감결과처리보고서에는 없어서 민생노동국 산하에 있는 온라인 앱이나 PC 모든 것에서 온라인으로 홍보되는 것들에 대해서 체계화를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민생노동국에 그걸 왜 주문을 했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온라인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추세예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도 온라인 속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 하면, 제가 주말인데 가족들과 서울 브랜드상권으로 지정되거나 골목상권으로 된 데 갔어요. 샤로수길 이런 데 가서 아이들과 밥을 한 끼 먹을까, 차를 한잔 마실까 했을 때 샤로수길에는 어떠어떠한 상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은데 그걸 찾기가 되게, 본 위원이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맵이, 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목형상점가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골목상권은 서울시 전역에 90만 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앱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하고 연동하셔도 좋고 그 앱을 못 만들면 상권서비스 안에라도, 그 상권분석서비스 안에 가면 그 지역마다의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상권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을 때 내지는 차를 마시고 싶을 때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유명한 상품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찾고 싶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으면, 어차피 지도가 다 구성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단계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해외 판로개척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입원한 기간 동안에 이걸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내 병원 같은 데 이거 홍보하는 거를 하나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사용자의 관점에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은행에 가서 ATM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거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원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하실까를 생각해서 그거와 잘 매칭이 되는 지역에, 그런 장소에다가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말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동향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실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은 이미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베이비부머 중고령자 세대들이 노동시장 안에 많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고 이탈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냐 하면 한 가정 내에, 가구 안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도 못 버는데 자녀도 못 벌면 누가 돈을 벌어서 가계를 운영하겠어요? 베이비부머 부모 세대가 이탈했는데 만약에 청년 세대도 실업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고령자들을 위한 고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거는 뭐가 있냐면, 이건 그냥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프렙 아카데미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을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중고령자를 위한 프렙 아카데미를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층을 좀 늘려가면 이 중고령자들을 위한 프렙 아카데미도 굉장히 효용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가게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 성공률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드리겠습니다.
양곡시장은 시설현대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갔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담당자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전의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해한 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곡도매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내부 방수를 철저히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업체에 받아서 아니면 도기본에서 받으시든지.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외벽은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같은데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외벽 방수보다 내벽 방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곡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분을 타고 불소 같은 것들이 들어오거나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차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꼭 좀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인력난 관련해서 31쪽에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구직 알선에 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마이크 꺼짐)
그러면 이 지원비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 1분만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짐)
이 지원비는 누구한테 가냐 하면 그 알선을 담당하는 중개상한테 가겠죠, 공익단체 뭐 비영리법인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좋지만 본 위원은 소상공인들한테 더 필요한 거는 이거를 고용보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부에서 고용지원금 주고 있죠,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여러 사람들.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지원금 형태로 담글 때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복지에서도 지금은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돌봄에 대해서도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들은 특히 가족고용을 많이 하거든요. 가족고용에 대해서도 고용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정부가 하면 더 좋지만 정부가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자료요청 드릴 때도 그랬는데 골목상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자료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55쪽 한번 좀 보실까요?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상권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대문 거 상당히 좋은 자료더라고요.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박스 중간 주요 서비스 부분에 매출, 유동인구, 개폐업률이 있는데 개업과 폐업할 때의 그 기간 이런 것들도 자세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좀 말씀드려요.
그 이유를 잘 아시죠? 누구든지 어느 분이든지 진입할 때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진입을 하는데 나올 때는 내 판단도 중요하지만 안 되니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진입 자체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다른 지역, 강남을 분석하라 그러면 제가 잘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서대문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료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보고자료가.
그리고 56페이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은 저는 일정 부분 됐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이제 골목상권으로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골목상권 그 워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야간 그리고 음식문화 이 부분이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야간에 이벤트 중심의 기획행사를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계속 하시죠.
그리고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55, 56, 57페이지 중에 56페이지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만 1월 31일 기준으로 약 17%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아직이고. 그리고 지금 3월 초순이긴 하지만 한 달이 더 경과했으니까 이거보다 집행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가 연초에 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이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 33페이지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해결도 하지만 예방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 예방하는 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 중간 하단 박스에 보면 법률상담 이후에 알선조정 또는 일반조정이라고 박스에 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방을 하는 게 물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돈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가 양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따라서 알선조정 또는 일반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서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마이크 꺼짐)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생노동국의 과장님 다섯 분이 모두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훨씬 더 섬세하고 질 높은 정책을 수행해 주실 믿음을 갖고, 너무 차별적인 언어인가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전체 과장님이 다 여성분인 경우는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굉장히 신선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인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절대 성차별은 아닙니다. 기대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7쪽 ‘서울 프리랜서 온’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의 방향성은 모두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진행과정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도화돼서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책자를 보면 이미 베타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서비스가 정식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기간이 길지 않아서 많은 유의미한 결과는 아직 도출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두어 달 이렇게 진행하면서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보다는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건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고 계약금액 자체도 작년 1년은 아니지만 작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운영했을 때 1,700만 원 정도, 이 정도 효과가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을 거고 더더구나 프리랜서에게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집중하셔서 더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적인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그다음 도심제조업 포함해서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00명 정도가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두 건강 사이에, 그러니까 종합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사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데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액수를 보면 6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다음 43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관련인데요 네 번째 줄 보면 서울형 산업재해 취약 업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 취약 업종이 서울형으로 따로 이렇게 정리된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생소한 표현이어서?
사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운평위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지만 기존의 업체에 대한 불신들이 많으셔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었는데 지금 공고가 완료된 시점에서 몇 개나 입찰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풍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의 하나인데 57쪽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관한 건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요청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시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나요? 다 그냥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건 하는데 선 하나를 두고 여기는 거기에 가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상점가 등록을 못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상점가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소상공, 로컬상점가들이 많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떨어져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확대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상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굳이 절차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 새로 오픈하는 사업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들은 이런 걸 몰라요, 처음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지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기서 배제되는 거죠, 제외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품권 중에 가장 자리를 잘 잡은 상품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폭넓게 보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또다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실적이나 예전에 문제로 나왔던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론은 한시적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의 일자리가 노동 조건에서 한시적이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 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잘 꾸려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의 문제점이에요, 책임감이 없다는 거. 정말 많이 없어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국비 매칭이면, 이게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사회적성과를 어떻게 화폐가치로 할지 기준이 있나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지금 이름이 민생노동국이고, 그러니까 민생노동국 차원에서 존재의 이유는 여기 표지의 비전ㆍ목표에도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서울 주권자 삶의 민생 부문에서는 어쨌든, 특히 노동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이끌어 갑니다 하는 결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뭔가 다들 열심히 살고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나 싶지만 실제로 하나를 들어가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를 보면 정말 막막할 정도로 너무 문제의 폭과 깊이가 남다르게 크잖아요.
그걸 저희가 후반기 2년 동안, 기경위가 11대 의회 만들어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것 정도는 우리가 꼭 하자고 지속적으로 부탁드렸던 게 지금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라는 결실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11억 2,000 들여서 저희 올해 6월까지는 각 지표별 상권 활성화 지도 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의 위기라는 게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게 열었다가 문 닫는 거, 허구한 날 공실 뜨고 임대 붙어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정말 가슴 아파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민생노동국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측정 없이 평가할 수 없다고. 아니, 정확한 지표를 측정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실이 문제다, 그러면 첫 번째 답변으로 적어도 우리 서울시 현재 상태에 공실지도 정도는 모두가 볼 수 있게 객관적으로 만들자, 그래야 최소한 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더라도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를 통한 판단은 하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 공공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기여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지도 만들자는 거, “그런 정확한 측정 자료부터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에 따라서 개별적 지원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2년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2026년 12월이나 돼서야 실제로 서비스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들으니 어찌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실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를 했다고 우리 민생노동국이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도화, 올 12월에 누구라도 들어가서 상권 공실지도도 볼 수 있고 자영업 개폐율, 상권별 매출, 유동인구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놨다고 하면 얼마나 커다란 전진을 만든 건가요.
그렇게 잘하고 나면 실제로 내년부터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지를 사례도 모으고 더 집중ㆍ강화할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게 수정ㆍ보완돼야 되는지를 업데이트해서 공개해야 되는 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마땅히 서울시 차원에서 쭉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보면 이번에도 그런 것처럼 늘 간부, 담당자분들은 바뀌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큰 거죠.
페이지를 넘겨서 82페이지에 보면 천원의 아침밥 또 이렇게 잘 써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세 자릿수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제는 몇십만 명 단위가 아니고요 104만 명까지 조식 제공하는 규모가 왔습니다.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자괴감이 드는데요. 민생노동국 집행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이 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희가 감 놔라 배 놔라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82페이지 한 페이지에 “3. 천원의 아침밥 지원으로 쌀 소비 촉진 및 건강 증진”이라고 해서 사업개요, 목표, 계획, 일정, 예산집행 현황까지 한 장으로 잘 밝혀주셨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칭찬받고 있으니까 급기야 햇수로 4년 차에 우리 104만 끼나 제공하는 규모로 커졌어요. 참여하는 대학도 계속 늘어났죠. 37개 대학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2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요청드렸습니다, 104만 끼 아침 식사는 전자레인지 틱 돌리는 게 아니라고.
아니, 104만 끼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급식노동자의 삶은 민생노동국에서 안 다뤄주면 누가 챙깁니까? 여기 보고서 한 페이지에 104만 끼나 아침식사 만드는 그 급식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래, 비용 지원하는 거 제가 조례로도 올리고 제안도 드렸는데 예산처에서 삭감됐어요. 이유는 항목이 없대요. 백번 양보해서 동의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104만 끼나 아침식사 만들고 있는 이 활동에 대해서 대학교에 협력을 요구하든 서울시가 뭐라도 더 하든 그런 104만 끼나 만드는 아침, 새벽 노동에 대해서 민생노동국은 이 정도까지는 했다는 거 한 페이지에 한 줄 들어가는 거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동에 대한 단 1도의 온도도 없이 그냥 104만 끼, 37개 대학하고 칭찬받았으니까 “운영 실태 현장점검” 합니다 하고 딱 보고하고 끝난다는 말입니까, 진짜. 민생노동국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104만 끼 아침 노동을 만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적어도 2시간 일찍 출근해야 하고요. 그거 잘못 먹으면 다 식중독, 얼마나 열심히 위생관리하면서 104만 끼나 37개 대학교에서 만듭니까? 37개 대학교에서 이거 신경이나 씁니까? 안 씁니다. 누가 강요하고 챙겨야 그나마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해야죠, 서울시가. 우리가 지금 생색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104만 끼나 만드니 교통비를 얼마를 늘리겠다는 등 2시간 일찍 출근했으니 휴게시간을 1시간 늘려 주는 등 뭔가 행정이 들어가서 104만 끼나 제공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이 정도의 구체적인, 그것도 되게 미약합니다만 이런 변화는 만들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고 쓰는 거, 보고서 한 페이지에 한 줄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오로지 확인되는 건 학교가 23개에서 35개에서 37개로 대학은 늘고 있고 70만 끼에서 80만 끼에서 104만 끼로 급식 수는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당부 이런 내용도 없어요. 지난번 보고에는 대학별 협의해서 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밝혔어요. 지금 한 페이지 보고에 그런 거 한 줄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왜 담당자가 싹 바뀌었잖아요. 싹 바뀌어서 전혀 그런 내용도 인수인계 안 되는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니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선출직은 진짜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온과 관련해서요 시스템 고도화되는 거 정말 너무 좋고, 요즘 추세 중의 하나가 경력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경력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 프리랜서들의 경력관리를 해 주는 경력인증서 발급이라든지 서울시장 명의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 같아요. 그게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실 때 고도화시키는 거에 그거 하나 좀 더 추가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한 가지, 아까 풍물시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으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새로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때 기존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풍물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의 피해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심사까지 통과했다는 말씀을 듣고서 본 위원이 굉장히 놀랐는데 지원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원 모집 요강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점 요소라든지 뭔가 이런 거를 넣어서 이거를 줘야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위탁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풍물시장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아니면 서울시가 어차피 이거 못 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이게 권력이 되고 횡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서울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갖고 따끔하게 질타할 건 질타하고 그것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모집할 때 그게 없었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하셔서 정밀화시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백상이 또다시 맡게 된다면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서울시 행정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행정이 갖고 있는 추세에서의 되게 어려운 점인데 행정에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행정이 되게 휘청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과도화되는 수도 있고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민생노동국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행정을 자본의 논리로 바라보다 보면, 물론 자본의 논리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경계를 앞으로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정책을 디자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민생노동국에서 관리하는 대상들은 누군가가 내가 음식점을 차렸는데 내가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와서 그 떡볶이를 먹고 가는 손님들이 너무 맛있어요, 만족해하고 “정말 배고팠는데 잘 먹고 갑니다.”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매출을 얼마 올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삶의 동력이나 동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자본의 논리로 보다 보면 한 가지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성취감을 느끼고 내 삶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고 하는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먼저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세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업무보고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전통시장만 다양하게 행사 지원이라든지 현대화사업 지원들이 있었는데 골목형상점가 인증제도가 생기고 그곳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구획을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통용상, 관례상 현황으로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면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전통시장 괄호 열고 이건 등록 시장과 인증 시장이죠.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지원 사업 카테고리로 묶어서 지원을 하는데 두 개가 입지조건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구조라든지 상인들의 업종이나 상인들의 관계가 전혀 다르죠. 이것을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상점가의 특징에 맞게끔 지원정책의 실행 가이드를 좀 구분해 줄 것을 국장님이 점검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역이 해야 될 일과 기초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협의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과제 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게끔 광역 지자체, 광역 정부 입장에서 기초 정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분기별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좀 당부드리고요.
이게 어떤 조례적 규정이나 규칙이 아니고 그냥 예시인데 예시에 보면 불이행 사항에 대한, 한마디로 계약 위반이거든요. 위수탁 계약 위반인데 위반에 대해서 환수액이 있는 경우 환수한 금액이 예산 총액의 5% 이하면 개선명령이고 5% 초과하면 협약 해지라고 예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마치 예시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법적 근거인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도ㆍ감독을 다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 미만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엄중한 지도ㆍ감독의 효력이 발생될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위수탁 계약상 직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를 보니까 일곱 차례나 반복해서 인사 채용을 해요. 전 직원이 7명인데 인사 채용 절차를 7번이나 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국장님?
결국 그 회사가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일맥상 부정수급하고 예산을 횡령하고 7명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일곱 차례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법적 다툼이 있겠지만 거기서 일했던 직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게 딱 보기에도 좀 더 엄중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경제 계정, 제가 운영위원이라 이번에 심사를 했는데 제가 위원하면서 한 번도, 매번 서면 심의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담당부서를 불러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4,500만 원인가 4,200만 원인가 운영계획 안에서 법적 다툼에 소요되는 법적 비용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래서 왜 그걸 편성했냐 하고 원인을 보니까 사회투자기금, 지금 사회적경제 계정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지급명령과 그거에 따른 이의제기에 따른 행정 쟁송이 붙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굳이 국장님이 꼭 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정책금융을 지원하잖아요. 왜 그걸 지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금융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금융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아니라 결국 돈을 빌려간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를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상환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회 정책적 형태의 융자사업인데 그 부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상환 일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바로 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쟁송을 간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서울시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수행기관을 하겠습니까? 서울시 공정경제과가 직접 해야지, 이제 앞으로는.
(마이크 꺼짐)
이 기금이 그냥 일반 은행에서 주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세요.
지난 기조실, 경제실 업무보고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교육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있는 양극화가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가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글로벌기업들은 수출을 역대 최고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세수도 8.5조 이렇게 내고 그러던데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 경쟁력 있는 유수의 기업들은 당연히 세계에서 경쟁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와 반대로 우리 일상에, 지역에, 주변에 소위 말하는 자영업,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실적 애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업주들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연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정책, 예산이 잘 편성되고 반영돼야 된다.
짧게 하라니까 몇 가지 항목만 가지고 할게요.
작년부터 제가 쭉 진행해 왔던 것 중에 대형 플랫폼 기업인 배민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서울배달 땡겨요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서 오늘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목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몇 % 정도 점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땡겨요도 각종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이런 게 병행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업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적극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말 아주 잘하고 있다, 우리 서울시가 하는 정책 중에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저도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수하고 공덕 이 두 곳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성수와 규모 면에서의 차이가 거의 배 정도 되는데 수용인원은 거의 동일한 인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뭔가 좀 보강이 되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준비하는 준비 창업자들에게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성수 같은 데 기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프로그램이 실제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러한 프로그램 형성이 구성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면 물론 지금 창업 준비하는 쪽에서의 리셋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 세무 여러 가지 기타 행정에 대한 부분 등이, 우리 업주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탁 막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기창업자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그런 형태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부에 수라배 생산지역이 있나요, 북부지역에 수라배?
사실 서울의 농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농업기술 보급기능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체험이나 교육 중심 도시농업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농사 잘 안 짓습니다. 체험농장 같은 거, 텃밭, 주말농장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요. 알고 계신가요, 소장께서는? 이거 참 문제고…….
(마이크 꺼짐)
어떤 기술 보급 같은 게 원래 주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고 체험이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농업 정책이 자치구나 이런 데하고 어떤 연계가 전연 안 됩니다. 연계됩니까? 자치구하고 연계 안 돼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섯 분만 이렇게 참석해서, 농수산식품공사를 11시부터 와서 대기하라고 했어요. 그런 관계로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노동국 및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한 후 12시부터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11시 59분)
(의사봉 3타)
문영표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공사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경영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고, 도매시장 거래물량은 2년 연속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유통ㆍ물류 혁신과제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은 우리 공사가 ‘가능성을 현실로, 시장을 혁신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가 집중해야 할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매시장 전반에 AX,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전자송품장 고도화, 스마트 물류시스템 확산,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 예측 및 가격 안정 기능 강화, AI 기반의 행정업무 자동화 등을 통해 유통ㆍ물류ㆍ시장 관리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혁신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닌 도매시장 운영체계 자체를 고도화하는 구조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비지 물류거점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배송장 건설을 필두로 공영도매시장의 풀필먼트 센터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물류 표준화, 파렛트 출하 확대, 공동물류 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과 연계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과 유통인이 모두 만족하는 고객지향 거래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정가수의매매, 온라인 거래 등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개장일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도매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락몰은 문화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복합 쇼핑공간으로 발전시켜 시민이 언제나 즐겨 찾는 명소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도매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전과 안심이 최우선이 되는 도매시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검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ㆍ안심 먹거리 유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 추진으로 안정적 재무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조직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의 고유 경쟁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올해 저에게 새로운 임기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첫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관성이나 관행의 편한 길이 아닌 어렵더라도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하며 공사의 조직문화를 밸류업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업무보고에 앞서 신규 보직자를 포함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박대우 경영본부장입니다.
손봉희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상병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김이종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봉준 강서지사장입니다.
정원교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경남 유통물류혁신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본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연임되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을 잘하시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중에 사용하는 워딩 중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역량과 열정을 다 쏟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저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자료로 조금 충실하게 주시면 질의를 저는 안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매출 부분 관련해서 온라인 부분하고 오프라인 부분 구분해서 그 추이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 2년 정도 것만 줘 보십시오.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락시장의 휴업일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가락몰을 명소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명소화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소화하되 가락몰을 통해서 인근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것과 연계된 그러한 계획 위주로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은 다 생략할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디테일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주재하주라든지 대판ㆍ중판으로 인한 상품 경매유통에 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공사가 상당히 질서를 많이 정리를 지금 했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경매장에 개장 때부터 거의 75명의 무허가 상인들이 점거를 하고 불법영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영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재작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공간에 냉동창고 및 수족관을 넣어서 상당히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그 여파로 해서 작년 마감했을 때 재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신장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방법에서는 도매권 3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에 수산부류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량진시장도 가보고 가락수산시장도 가보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오히려 노량진수산시장 쪽을 환경 같은 게 굉장히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상인들의 어떤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 같은 걸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또 하나 패류나 이런 쪽 부분에서 중판ㆍ대판들이 중도매인 역할과 대판 역할을 겸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시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우선 선어하고 패류하고는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나오겠습니다만 위원님…….
그래서 지금 우선 막혀 있던 숨통은 틔었다 저는 보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수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물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보완하는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안 위판장에서 경매했던 것이 다시 우리 도매시장으로 들어와서 경매를 거치는 이중 경매구조…….
(마이크 꺼짐)
본 위원이 가끔 나가봅니다. 가락시장을 나가 보고 새벽에도 한 번씩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답변 중에도 유통 관계라든지 또 신선도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제한된 시간이라 더 깊숙이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우리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임기 연장하고 도매법인 지정 취소 법령 개정안 통과 축하드립니다. 서울시민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법은 통과가 됐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문제가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이게 조례로 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그거를 보완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이걸 행정적으로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관련된 지정조건, 그러니까 평가권을 환원하는 걸 요구하시고 지정요건 이행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왜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매법인에 대한 관리는 관리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무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도매법인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요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을 거예요. 도매법인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많은 사람들과 협의를 할수록 좋은 대안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2쪽에 보면 사용시설 확충 노란박스 상단에 있는 거 우측 거기에 보면 샤워장, 식당 등 유통인 편의시설 설치라고 하셔서 유통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시설현대화 3단계 앞으로 이루어지는 새로 짓는 공간에도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락몰을 재구조화하는 거에서 환경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내가 여기서 물건을 사기에 필요한 것들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 층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막 섞여 들어가 있는 층들이 있어요. 그렇죠? 2층이 특히 그렇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구획화를 하시고 소비자가 이걸 사러 여기 갔다가 저걸 사러 저기 가야 되는 동선의 피곤함이 가락몰은 상당히 커요. 아시죠?
또 수산 쪽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시장은 선어ㆍ활어가 특화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어가 포함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산 쪽에 노출되는 공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전율 좋은 상품, 회전율 좋은 어종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이 판로에 대한 개런티가 잘 안 되니까, 노량진수산시장에는 다양한 고객들이 활어ㆍ선어를 타깃으로 오시기 때문에 팔림새가 보장이 되는데 우리는 주로 앉아 회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국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팔림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점포나 저 점포나 취급하는 상품이 거의 획일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이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같이 조정해야 될 거냐 하는 숙제는…….
그래서 활어보다는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HACCP 기준에 맞춰서 가공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잘 가공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활가리비를 먹을 수도 있지만 가리비살을 이렇게 한 것들의 매출이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공 과정의 깨끗함을 보장해 주는 국가 인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락몰 안에는 그런 유통구조가 되게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올해가 가락 농수산시장의 디지털 전환 원년이 되겠구나 하는, 물론 기존에 계속 준비해 오셨지만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AI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하고 스마트 물류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선제 조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파렛트화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취임하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 오셨고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품목을 타깃으로 한 거는 19개 품목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화물기사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여러 농가를 거치면서 합적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만 되면 탄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농안법 개정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뀌는 걸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용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타의 많은 당부들은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한 과업지시서 있겠죠? 과업지시서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정돈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신용보증재단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14시 32분)
(의사봉 3타)
최항도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2026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첫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기운처럼 서울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약과 성취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재단은 지난 2025년 25개 자치구별 현장조직을 지점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전면 개편하여 금융 지원 중심에서 금융과 비금융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ㆍ자영업자들께서는 이제 재단을 단순히 자금이 필요할 때 찾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종합 지원 기능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안정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은 지난 2025년 체계적인 채권 관리를 통한 부실 규모 감축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잠정적인 결산결과를 토대로 전망해 보면 당기순손실은 1,219억 원으로 2024년도 결산 대비 828억 원이 대폭 감축하였으며, 기본재산 또한 작년도에 925억 원 규모의 자본 잠식하던 것에서 금년도에는 309억 원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출연금 확대 및 부실 예방, 부실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재단의 재정 자립과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저희는 앞으로 더욱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현실 실물 경제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각종 정책 제언들을 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ㆍ자영업자들의 경영 위기 극복과 풀뿌리 경제 주체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자로 상임이사가 새로 선임되었으며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일부 간부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새로 선임된 박재용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박장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재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사업정책실장입니다.
신임 홍세원 재기지원실장입니다.
주승휴 강북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강남지역본부장입니다.
지난 2월 승진 임용된 방준호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신임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총무재무부장입니다.
신임 김종희 전산정보부장입니다.
최명진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부장입니다.
신임 김철호 상권지원부장입니다.
역시 지난 2월 승진 임용된 정일영 AI전략부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의재 감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그다음에 조직 및 인원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고객 만족 경영, 데이터 기반 전문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방침으로 정하고 금년도에는 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양적인 확장은 지양하되 질적인 고도화를 도모하며, 부실관리 분야에서는 부실 발생 전후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과 상권지원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더욱 도모하겠으며, 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종합지원 품질 향상의 추진 전략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경영계획입니다.
먼저 고유업무 분야입니다.
신용보증은 신규보증은 전년도 대비 1,200억 원 감소한 규모이나 대환보증을 700억 원 늘렸고 기한 연장하는 것을 2,000억 원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3조 6,000억 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와 대위변제 관리 부분은 보증잔액 기준으로 순보증사고율은 2025년도 5.2%에서 1%p 줄인 4.2%로 잡고 있고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순대위변제율은 4.0%에서 1%p 낮추는 3.0%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조성은 2025년도 1,360억 원 목표에서 금년도는 60억 원을 증액한 1,42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대행업무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기보고드린 대로 작년도에 2조 200억 원에서 금년도에 1,800억 원이 더 늘어난 2조 2,000억 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분야는 창업기ㆍ성장기ㆍ재도전기에 맞춰서 소상공인 교육과 현장 멘토링, 창업 컨설팅은 물론이고 자영업클리닉, 특히 요새 강조되고 있는 중장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여 선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새 길 여는 폐업지원과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도 각각 전년 대비해서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경영목표를 잡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작년부터 진행 중인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표를 5만 3,000건으로 작년보다는 2,252건을 줄여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2년간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로 잡았습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500명을 늘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권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분야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은 작년도에 지정돼서 진행되는 4개소에 올해 또 4개소를 지정해서 8개소를 저희가 하겠고요.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은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지정을 해 왔는데 5년간 지정한 게 한 98개, 100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목표를 100개를 잡아서 했는데 달성은 최종적으로 11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지정돼 있는 게 한 200여 개 되는데 올해 신규 지정은 구획화 사업은 50개소로 절반만 하고 육성 지원은 50개소로 하는데 금년보다는 10개가 줄었습니다. 10개가 줄었는데 이 분야는 사실 이제는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조실하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50개로 지금 10개가 줄었습니다만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조실과 추경에 이만큼 더 확보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프렙아카데미 운영은 작년에 40명 했는데 금년에 마포프렙아카데미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60명 많은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금융 지원은 저희의 보증 규모는 양적인 확대는 더 이상 하면 감당이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왔기 때문에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은 고객의 저변을 확대해서 신규로 새로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는 건전보증 강화 등을 위해서 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실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실 관리 분야에 있어서 부실 발생 전후 관리를 특히 강화하는 부실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최종적으로 최종 부실률 1%를 줄여서 1,000억 원가량을 세이브하는 쪽으로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보고드린 대로 부실 발생 전에 보증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부터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부실이 발생한 직후에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투입돼서 채권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상권 지원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금년부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 지원해 주기 위한 상담하는 것 전 과정을 AI로 자동으로 녹음 분석해서 거기서 추출되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추출하고 또 기왕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매크로 데이터까지 결합해서 아주 세밀화된 현장 맞춤형 정보데이터를 추출해서 다시 이것을 현장에 피드백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해서 확실하게 과학화되고 데이터화된 데이터에 기반한 상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금융 지원은 지금 현재 밑바닥의 경제 현상은 거의 IMF 수준에 가깝도록 엄중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반영하여 극복하기 위해서 맞춤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증을 해준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신규 확장이나 신규 창업 쪽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금년에는 대환보증과 기한연장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환보증과 기한보증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환보증하고 기한연장보증을 해 주려면 중도상환을 해야 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거를 전액 시비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금년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창출기업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증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상을 목표로 잡았고요.
부실 연관성이 높은 리스크 요소를 추가 반영한 심사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부실 감축과 연계한 내실 있는 보증을 해 주도록 심사기준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보증 분야는 보증 이용고객의 저변 확대와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규모도 그렇고 보증해 주는 어떤 전달체계도 제한돼 있어서 아는 사람 위주로 기왕에 이용한 사람 위주로 돼 있던 것을 저희는 이제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일반화시켜서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유망기업 잠재고객을 발굴하는 겁니다. 기왕에 이런 보증대상을 충원하는 구조가 은행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은행지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은행에서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공적 정책자금 유통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정책 전달 기구의 최말단에 있는 자치구의 어떤 직능단체, 자치구의 동주민센터 조직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고 성실한 그런 고객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건 시민 세금에 기반한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어떤 유입 창구도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고 관리도 공적인 계통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공적인 정책자금 기능을 순수하게 회복하는 쪽으로 업무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단 최초 이용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 각 부서별로 평가지표로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 정책자금 이용 고객의 부담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시중은행에 수수료 부과하고 있던 것을 전체 은행을 면제하도록 지난번에 협의를 끝냈고요. 은행에서 붙이던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금리 기준을 붙여서 하는 가산금리를 작년 연말에 협의를 끝내서 0.1%p를 모든 은행이 다 낮춰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금리 부담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0.1%p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지속 가능한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분기별 자금 쿼터제를 운영합니다. 종전에는 규모도 적고 하니까 거의 선착순 개념이었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빨리 소진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정도로 안배를 해서 연말까지 고르게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15쪽입니다. 부실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강조해 주시던 분야가 이 부실관리입니다. 모럴헤저드도 방지하고 저희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실 발생 전에 보증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는 보증해 주고 나서 이 사람이 부실이 돼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증해 주고 난 직후부터 저희가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 부실징후가 모니터링해서 나오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또 부실이 발생하면 정상화 관리를 하고 채권 회수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보증사후관리체제를 운영합니다.
일단 원금상환 도래업체가 되면 25개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는 고객님 원금상환이 시작됩니다.” 하고 관련된 자료를 통보해 줘서 “어려우시겠지만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안내를 하고 또 고위험상품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선별ㆍ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실 징후가 나타난 업체는 지역본부의 사후관리팀을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시에서 정원 받아 온 것 가지고 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 승인을 해 준 것을 토대로 해서 2개 지역본부에 부실 징후업체 사후관리전담팀을 만들어서 저희 재단의 자체 분석모형을 통해서 위기 징후가 있는 업체를 저희가 직접 밀착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예방 및 보증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증담당이력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해 주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관리가 되지 않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 인수 맡아서 관리한 사람이 누구, 최종적으로 부실 됐을 때 처리한 사람이 누구를 이력 관리를 해서 이것을 개인의 업무 성과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부실 발생 후에는 효율적인 채권 관리로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저희 부실채권 중에 처리하는 업무의 절반 정도가 조정채권입니다. 이 조정채권이라 하는 것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이나 파산 등 외부기관을 통해서 법적으로 추심 절차를 중단시키는 채권입니다. 이 부분이 50%가 되는데 이 부분에 많은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서류 정리하는 데서.
그래서 조정채권을 전담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만 몰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인력을 조정해서 두 가지 구상채권담당팀, 특수채권담당팀으로 나눠서 전문화해서 각각 분야별로 회수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채권 관리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불성실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 관리를 하고 또 채무자 도달률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을 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특수채권 분야입니다.
특수채권을 종전에는 외부 추심전문업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등 3개 업체에 위임을 했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수수료하고 징수율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시험적으로 올해 한 번 직접 추심체제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꾸려서 진행 중입니다.
목표를 일단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해서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확대 개편해서 직접 추심체제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영/상권 지원 분야입니다.
창업기ㆍ성장기ㆍ재도전기 등 생애주기별로 종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공덕에 프렙아카데미를 개소해서 성수에 50명, 공덕에 50명을 정규과정으로 하고 단기특강도 400명을 해서 두 군데에서 5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히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초청장을 하나씩 놔드렸는데요 3월 26~27일 양일간 DDP에서 참여인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각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들을 홍보하고 또 저희 제도들을 이용해서 성공한 소상공인들이 와서 직접 판매도 하고 노하우도 전수해 주는 그런 만남의 장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강도 하고 그런 종합 힘보탬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저변 확대와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정보들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들을 줄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센터와 25개 구청 모두 협조를 저희가 끌어내서 25개 구청이 모두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은 1000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지난해에 작은 책자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랑을 하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존력을 높이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지금 저희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디지털화해 주는 건 500명 그다음에 자영업클리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디지털 전환해 주는 거 500명에서 금년도에는 1,000명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재도전기입니다.
경제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도중에 영업을 접고 폐업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시 재도전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기관과 연계한 폐업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유관기관이라 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도 보내고 임원도 보내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똑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는 6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합동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을 몰라서 응모 못 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위해서 옛날에는 공개모집만 했는데 지금은 종합 25개 센터를 통해서 상시모집을 하는 쪽으로 하고 또 거기에 상담 오는 분들한테 주변에 홍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브랜드 상권 및 골목형상점가 육성입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2025년도에 4개소 지정한 것 외 금년도에 4개소 지정한 것 합해서 8개소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지정은 금년도에는 50개소만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육성사업은 현재 예산 확보된 걸로 50개소,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종합지원 품질 향상입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현장 조직의 접점을 활용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소상공인의 정형 데이터ㆍ비정형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지속 수집하고 축적하고 또 정책연구센터에서 카드사 매출액, 카드 이용액 등등 하는 매크로 데이터와 결합시켜서 분석해서 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도 활용하고 또 지난해처럼 저희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제공하고 각 구청에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데이터 포털 운영이나 소상공인 맞춤 리포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의 소상공인 데이터 포털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의 어떤 마이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각종 카드사의 카드 매출액 그다음에 기타 매출 등등 자료를 중앙회의 전산망을 통해서 가져오는데 저희가 이거를 활용만 할 수 있지 데이터를 저희 거로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거기에 약간 가공을 해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외부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축적하는 데이터도 축적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만의 차별화된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선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25개 전 자치구와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6개 자치구와 맺었습니다. 상반기에 아마 8개까지 할 것 같고요, 금년 말까지 하면 25개 전 구와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치구별 또 자치구 상권별, 자치구 지역별로 맞춤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아니면 전국이 그리고 전 산업 분야가 AIㆍ모바일 기반한 업무 혁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 AI재단이 중추 종합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각 산하 기관별로도 AI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있고 AI화 추진하는 사항이 경영평가 대상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AI 기반 종합상담과 자동분석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일선 센터에서 종합상담할 때 통화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텍스트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서 키워드 핵심 모델을 추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원스톱ㆍ자동화 종합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자동 보증심사와 자동 기한연장 등 고객 편의업무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했던 안심통장은 전면 자동 기한연장을 지금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경영지원 창구도 개발하여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보고드린 대로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가 3월 26~27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6개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과 변화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형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소상공인 정책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신청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서울시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정책 확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가 잠재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62.3%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제품 판매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매출증대 및 판로개척과 성과 달성을 추구합니다.
전문MD를 매칭시키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모델,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장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주변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안심통장 3호를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1ㆍ2호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5년도에 최초로 시행했던 1호는 2,000억 원을 가지고 대출금액 1,000만 원 해서 2만 명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카카오뱅크가 단독으로 제안을 해서 하나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 서버가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되는 바람에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거 수습하느라고. 2호는 이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른 은행까지 포함시켜서 역시 2,000억을 했는데 35일 만에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1호와 2호의 활용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사업 초기 청년창업자와 10년 이상 된 노포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왔고 이용금액은 거의가 800만 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해 간 걸 가지고 분석해 보면 이분들이 전부 이걸 가지고 뭘 썼냐 하면 고금리 카드론 썼던 거를 갈아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카드론에 대비한 연간 한 114억 원 정도의 이자 절감효과를 이분들이 받았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는 1ㆍ2호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3월에 하는데 박람회 시간에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고 그렇게 대출할 계획입니다, 재단 앱을 통해서도 하고 대면으로도 하고. 역시 1,000만 원이고요, 이번에는 보증비율을 90%까지 높였고 참여하는 금융회사도 이거에 호응이 많으니까 신한과 케이뱅크가 더 추가돼서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청년들을 더 강조를 하는데 청년 중에서 현금서비스 받은 경험이 있거나 여신업권에 했던 그런 경험도 완화해 줘서 청년들은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원자라도 돈을 다 갚은 경우에는 또 하도록 그렇게 대상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증재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한 것이 10건, 건의사항한 것이 12건, 기타 자료제출 사항 7건, 총 29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1건, 자료 제출사항 7건 등 총 2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도 조속히 올해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2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수록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박람회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방침서 이런 거 주시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가이드북 같은 것도 다 완성이 됐나요? 그거는 아직 안 됐나요?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대위변제율 3%로 낮추시겠다고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가능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성과목표 이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구획화가 됐든 상권 활성화가 됐든 하여튼 조금은 축소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나요?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의 의지와 열정을 직원들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했었는데 이제 해도 바뀌고 이사장님 오신 지도 좀 됐는데 어떻게 그러한 좋은 방향과 지침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순응하고 계신가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2025년도 상점가 상인회 지정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110개로 하셨다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하고자 했었지만 여러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2025년도에 3개 지정이 됐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기조실ㆍ경제실ㆍ민노국ㆍ신용보증재단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극심한 양극화의 한 축인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일환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골목상권 지정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수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지정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본인의 입장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모여서 회의하고 이거 하자고 그러면 뜻은 있지만 참여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전년도에 110개 정도를 완성했다, 그리고 제 지역에서도 3개를 했는데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지정을 하면 육성에 따르는, 그 지정에 따르는 기대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2025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지정에 대한 수요와 또 우리가 반영하는 예산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정을 금년도에 50개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지정은 이 정도에서 조금씩 더 추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정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ㆍ육성이 중요한데 지원ㆍ육성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는 높은데 기조실이 좀 낮아서 작년도에 사실은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일 위원님이 나서서 예결위에서 살려서 지금 이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을 모시고 동작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진짜 좋고 필요하다고 건의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그럼 추경에 더 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정보다는 육성으로 가야 된다, 육성ㆍ지원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희도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 시의 담당국에서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기조실에서도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고연령층 재교육하는 거 있죠?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제과점이나 와인바나 이런 곳들은 정보 공유를 많이 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지금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 재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난번에도 좋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 보니까 약간 미진한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ㆍ자영업자들의 한 65%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디지털 세대에서 약간 뒤처지고 있는 세대라서 이분들의 어떤 경쟁력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 노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존력을 높이는 쪽에서는 이 디지털화가 아주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두 가지로 대충 좁아지는 것 같아요. 금융지원 사업을 좀 더 촘촘히 해서 사고율이나 변제율을 좀 낮춰보겠다 하는 것 또 한 가지 지역 사회에 좀 더 촘촘히 들어가서 지역 밀착형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잘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 방향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는 체계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과제만 내려주고 전적으로 저희가 책임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짜로 저희 조직도 완전히 갖춰진 고유사업화 됐을 때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확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재원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 때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 자체의 독립성도 시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단에서 판단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신 사업보고 안에는 그런 고유사업이나 수탁사업이나 센터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신규사업들이 없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방향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채권 관리요, 이사장님 제가 직원들 편을 들겠습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특수채권은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직원들이 그걸 해낼 수 있을, 그걸 해내기 위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심통장 1호가 1년 만기일이 곧 다가오고 있죠?
청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변화하는 경제와 관련돼서 혹시 그거 아십니까, 청년들이 카드론을 단기 대출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이 활황이 되면서 지금 금융마다 단기 카드론이나 대출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안심통장을 주면 청년들이 그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혹시 구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끌어다가 막 넣고 싶거든요. 지금같이 장이 떨어지면 막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다 망하겠어요. 그런데 코인 때문에 지금 폭망한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코인 때문에 폭망한 청년들이 주식에 또 몰빵하는 청년들이 지금 많아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잠깐 말씀 주시죠.
당연히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용도 제한을 하지 않거든요. 크게 경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이면 해 주는데, 그런 우려와 일부 그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을 가져가서 지난 연말 활황 때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수라고 추정됩니다만 이게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도 한번…….
(마이크 꺼짐)
이런 것들이 훨씬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저 1분만…….
(마이크 켜짐)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이 장점이 뭘까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전보다 조금 변했다고 그럴까 하여튼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아요,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4에서 3으로 하는 거 에둘러서 저는 자신 있으십니까 하는 취지의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신 겁니까?
그래서 첫째는 제일 좋은 건 부실화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대출을 될성부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세 불렀을 때가 아니라 만세 부를 지경에 왔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원센터로 가야 된다. 이 사람이 돈 빌리러 왔는데 들어보면 돈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는 보증을 해 주고 난 다음에는 보증서 끊어주고 난 다음에는 이 보증서를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해서 그 사람이 가는데 보증서 끊어주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행도 지켜보지 않습니다. 은행도 대출해 주고 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사고 나면 다 물어주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지 2년이 지나고 사고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오면 이 통보가 누구한테로 가느냐 하면 보증을 해 준 센터는 아무 관계가 없고 재기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남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보증해 주고 난 다음부터 상환하는 과정까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줄어들 수가 있고죠.
제가 전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앙상담위원으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노동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예방을 하는 거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참 어렵죠, 그게. 대체적으로는 일이 벌어지거나 벌어질 기미가 보였을 때부터 우리는 그 시그널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상당히 좋으십니다. 반드시 그런 성과가 나오기를…….
(웃음소리)
그래요. 아니 이거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도 조금 성과물이 덜 있더라 그런 것보다는 저는 마중물 사업치고 그다음에 첫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저는 타 지역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거는 제가 정확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 성과물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정 부분 골목형상가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진다면 그건 뭐 1%가 됐든 2%가 됐든 저는 그런 계량화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전보다 느끼는 게 좋아졌다면 저는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남ㆍ북가좌동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홍제천이 있고 북쪽에 불광천이 있어요. 여기에 산책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까지만 들어와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앵커스토어를 유치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이 조금 더 상점 부분으로 진화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저한테 팁을 주시면 저도 그 이야기를 받아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상점가 상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체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일단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체류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약간의 그런 쉼터라든지 사이트시잉(sightseeing)도 있어야 되고 이동 동선도 이렇게 개선해 줘야 되고 우리가…….
요새는 워낙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니까 인증사진 찍을 데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다는 판단이 저희는 지금 서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재단에서 만들었던 상권분석서비스 일정 부분 지도 컬러로 이렇게 표시했던 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데 서대문 특히 제 지역은 그 지도를 보면서 이분들 참 이거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개ㆍ폐업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했더니 저를 알고 있는 지인이 이걸 금방 봤나 봐요, 유튜브를.
그래서 “나는 김 위원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유동인구가 가장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 사람이 많으면서 잠시 머물고 그리고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년도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해 줘서 고맙다 그런 취지로 제 이름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되게 고마운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현장을 아주 잘 아시는 현장 경험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많은 듯싶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상당히 이해도가 깊으시고. 이런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저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했었던 온누리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가맹한 가맹점 1일 평균 매출액이 가입하지 않은 다른 점포에 비해서 한 26%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효과를 증가시키려면 골목형상점가도 그런 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연결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36개를 지정을 하셨어요, 서울시 전역에. 그런데 2025년 보면 110개죠. 약 3배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110개로 한 3배 정도 늘려 주셨고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독 성동구하고 강동구를 보면 2024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가 현재 네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고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송파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이긴 하지만 여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강동하고 성동이.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난해 조례를 완화했습니다만 일정한 거리 안에 30개 이렇게 밀집도가 있는데 밀집도가 충족이 안 돼요, 성동은요.
여기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개정 전에 30개에서 강남ㆍ강동ㆍ금천ㆍ도봉 이런 곳은 15개로 줄였어요. 어떻게 보면 밀집도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동의율 요건 같은 것은 송파 같은 경우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낮추셨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상인회 구성이 안 돼서 이게 중단이 된 건 5개고요. 밀집도 미충족이 있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가 저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두 군데가 전혀 지정이 안 돼 있고 지정될 수도 있었고 조례만 개정이 됐었다면 충분히 매출이 늘 수도 있는 곳입니다.
질문할 거예요?
오늘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재단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리고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아지는 거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좀 전 이사장님의 답변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단과 앞으로의 재단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정해 보면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주어진 일이 분절적이었죠. 그러니까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걸로 업무 끝, 대출해 주면 대출해 준 걸로 업무 끝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처럼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어디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고 어떤 단계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는 누가 책임져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은 게 분절적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누군가가 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방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발표 자료에서 같은 맥락으로 그렇습니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9페이지에 펼쳐져 있는 데이터와 AI 기반의 종합지원 품질향상이라는 우리의 의욕이 담겨 있잖아요.
여기 보면 AI 기반으로 종합상담 자동분석을 하는 것을 아예 모바일로 원스톱ㆍ자동화하고 종합지원서비스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고, 우리가 보통 기존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넘어간 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데이터 포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소상공인 맞춤 리포터 제공까지 한다, 엄청 중요한 전진을 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이 더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사장님, 어떤 말씀드릴지 약간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근한 예로 핸드폰 예를 들고 싶은데 핸드폰 버전이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카메라 기능부터 AI 붙여서 이런 서비스까지 된다는 광고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핍은 이걸 좋다고 해서 핸드폰을 바꾼 소비자가 나도 그런 기능 쓰고 싶은데 그다음부터는 정말 막막한 거죠. 거기에 결정적인 허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는 좀 전에 경제실도 그렇고 민생노동국도 그렇고 같은 얘기 주제를 일관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애당초 “상권 공실지도 같은 걸 정확하게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권 공실지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논의가 모여져서, 아까 11억 예산 들여서 우리가 상권분석 다 할 수 있는 포털 만든다는 게 올해의 계획이잖아요.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만들어졌으니 누구라도 찾아와서 자료 검색할 수 있습니다까지 얘기하고 우리 할 일 끝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부터가 정말 우리 강남ㆍ강북 각 지역 25개 센터의 역할이 진짜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우리가 어렵게 돈 들여서 시간과 자원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그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같이 한 자리에 붙어 앉아서 “어떤 게 문제입니까?” 얘기 듣고 “이 문제를 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자료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진짜 컨설팅이 그때부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길래,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걱정돼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잘 만든 것이 올해까지의 목표면 시스템 잘 만들어진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밝혀야 될 계획이 실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든 소상공인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붙어서 밀착 현장에서 가르쳐 주고 함께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이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지금 저희가 자꾸 노력하는 게 데이터를 숫자로만 하지 말고 해석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워딩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실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 가장 공공이 미워 보이냐 공공이 얄미워 보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말씀 듣거든요. 도와달라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돈 갚을 때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미리미리 와서 돈 달라고 득달이라고, 그런 정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아니, 돈 갚을 때가 닥쳐오는 걸 미리 예고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래서 부실의 위험을 미리 줄여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런 행동 하는 거 좋은데요. 저는 왜 그런 좋은 행동이 그런 비아냥으로 돌아올까,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즉, 돈을 빌려준 거 회수할 때 드리는 노력만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니 저희랑 함께하면 장사 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노력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밝혀주신 방향 그대로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로 가야 한다는 의미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받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미리미리 예고하고 체계적으로 돈 회수하는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만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AI 기반의 종합상담 자동분석ㆍ관리 시스템까지 올해 안에 만들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옥동자를 실제 “사장님의 사업 형태에서 이렇게 붙여서 활용하면 정말로 잘될 겁니다.” 같은 현장 컨설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내년에 꽃 피울 수 있다면 돈을 벌 때도 잘 버는 방법 말해주고 돈 갚을 때도 미리미리 알려줘서 부실 위험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양수겸장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부연해서 설명드린 것은 이 주요 업무보고 2026년 3월에 올해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에 방점이 찍혀져서 나와 있는 거겠습니다만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잘 설명이 돼서 내년부터는 돈도 잘 벌 수 있게 도와주고 대출금도 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으로 일하는 멋진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1년 해 보고 느낀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진짜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담보도 없이 신용 대출해 주는데 97%가 갚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벌면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잘 벌게 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 채무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살겠다는 그 자세가 어떻게 돈을 벌었다고 아니면 못 갚게 됐다고 잠수 타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제 1분 남은 거 추가로 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두 가지 방향도 잡고 소상공인을 정말로 잘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과 체계를 갖춘 것만큼이나 지금 2년 내내 계속해서 콜센터 직원들 얘기하고 만나 봬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보에서는 노노갈등 이런 이야기를 계속 앞에 내세우면서 안 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는 더 이상 그만하고 제발 그만 만나자고 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요하게 만나서 우리가 공통으로 찾을 교집합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이사장님같이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 오셨을 때 꼭 현실에서 구현되면 좋겠거든요.
이 부탁 말씀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 듣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골목상권이나 골목형상점가 로컬브랜드들을 지금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어차피 들어가실 거니까, 우리 상권분석시스템서비스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골목형상점가 좀 유명한 데들이잖아요, 가로수길 여러 가지. 그런 데 가서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싶을 때 그걸 찾아보려면 네이버나 이런 데 찾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상권분석시스템 안에 25개 구 골목형상점가 안에 어떠어떠한 업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를 시민들이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이 담긴다면 훨씬 수월할 것 같고, 그게 좀 더 나아가서 앱으로도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당근마켓이 생활형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땡겨요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동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그들의 매출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온라인 홍보가 아주 잘될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제안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지표 중의 하나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추세가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실업률도 높고 베이비부머들도 일을 안 하면 한 가구 단위로 봤을 때 부모도 돈을 안 벌고 자식도 돈을 안 벌면 가정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들이 이탈하는 것들을 막고 시장 안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프렙아카데미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중고령자를 위한 프렙아카데미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기사업자들을 위한 그들이 처음에 개업ㆍ창업을 할 때 이 프렙아카데미와 같은 교육을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법이나 제도라는 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세무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재교육도 프렙아카데미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한번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쿠팡 사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해킹에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유출이나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같이 가줘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작년 연말에 경영평가를 한번 봤는데 우리 최항도 이사장님 오고 등급 수가 많이 좋아졌네요, 가등급을 받게 됐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마다 사후관리팀 이런 거를 하는데 혹시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ㆍ경제실ㆍ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산회)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이상훈
○청가위원
왕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민생노동국
국장 이해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노동정책과장 김가영
상권활성화과장 한경미
공정경제과장 김명선
농수산유통과장 양광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유통본부장 강민규
건설안전본부장 임창수
경영본부장 박대우
감사실장 손봉희
기획조정실장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 박상병
사업본부장 김이종
강서지사장 이봉준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원교
유통물류혁신단장 서경남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항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박재용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박장혁
기획조정실장 이재상
사업정책실장 이민우
재기지원실장 홍세원
기혁혁신부장 방준호
인사부장 이혁제
총무재무부장 박인구
전산정보부장 김종희
신용보증부장 최명진
자영업지원부장 김지송
상권지원부장 김철호
AI전략부장 정일영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이의재
강북지역본부장 주승휴
강남지역본부장 최승일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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